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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지급되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2년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위해 무려 8,800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만 해도 무려 65만 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위해 주는 돈인데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액 등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22년 2분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소상공인 손실을 어느 정도 갚기 위해 피해 규모에 맞는 맞춤형 보상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정부가 밝히기로는 영업이익률 감소분 전체를 다 보상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앞서 지급된 손실보전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마지막 보상금이 될 것이라고 하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연 매출 30억 이하에 속하는 사업체
ㅇ 22.4.1 ~ 6.30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ㅇ 매출이 감소한 65만개 사업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는 연매출 30억 이하 기업도 포함되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뿐 아닌 중기업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온라인 신청기간: 22년 9월 29일(목)부터 10월 14(금까지)
ㅇ 오프라인 신청기간: 22년 10월 4일(화)부터 4일간 홀짝제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5부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9월 29일: 4,9
■ 9월 30일: 0,5
■ 10월 1일: 1,6
■ 10월 2일: 2,7
■ 10월 3일: 3,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 5부제에 맞춰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신 뒤 맞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혼란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10월 4일(화)부터 4일 동안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11일부터는 모든 대상 사업자가 오프라인에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 구청에 가시면 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한액: 100만원
ㅇ 상한액: 1억 원
ㅇ 보정률: 100%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분기보다 많은 점에서 좋아졌는데요. 먼저 분기별 하한액이 1분기에서는 50만 원이었지만 이번 2분기부터는 1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보정률도 9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22년 일 평균 손실액을 적용해 보정률을 적용한다고 하며 만일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보상금 산정이 힘든 경우에는 지역 및 시설별 통계를 이용해서 추정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날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날짜는 매일 4회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이 넘어간다면 그 다음 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일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새벽 0시 ~ 오전 7시 신청: 당일 오전 10시 지급
ㅇ 오전 7시~ 11시 신청: 당일 오후 2시 지급
ㅇ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 당일 오후 7시 지급
ㅇ 오후 4시 ~ 자정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만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확인요청, 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의 경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예상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확인 보상'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1533-33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담 안내창구가 전국 300여 곳에서 운영된다고 하니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은 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받으셔서 코로나로 입었던 피해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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