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총정리

[ 목차 ]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이 전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상향,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2월 489만명에서 2022년(지난해) 10월 53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65세에 새로 진입한 19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인데, 1957년생이 1년 전 65세가 됐을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만원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령액과 기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는 연금설계 등 다른 사람들의 노후준비를 엿볼 수 있는 곳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 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노후대비 안전장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된 편은 아니라서 가입 못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 가입을 했다해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고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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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최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2023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국내에 거주한 자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번 조건은 대부분 충족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 인상된 금액인데요. 따라서,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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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천원으로, 지난해 30만8천원 대비 1만4천원 인상되었습니다. 단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